농어촌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이 확인되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을 훨씬 웃도는 49개 군이 신청하며 해당 사업의 절실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선정 예정 규모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무려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더 나아가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광범위한 지지를 나타냈다.
이처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배경에는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가진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포함한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업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적용되는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 등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도출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의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게 된다. 이는 농어촌의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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