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전력 계통 여유분을 활용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된다. 이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의 제도화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선정, 농지 활용 범위의 설정, 관련 시설 규정 마련, 안정적인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와 시각의 충돌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농업과 농촌 분야에 태양광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규모화와 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발생한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우선적으로 발전 규모 1MW 이상을 갖춘 영농형 태양광 모델 2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한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함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게 된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인 ‘의무 영농’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사업 대상지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작물의 수확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한다. 더 나아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와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마을에서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으로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 지원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가능한 한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은 농업·농촌 분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수도권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하는 동시에, 농업인의 실질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