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지역의 만성적인 전력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농업·농촌 환경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통합하여 규모화 및 집적화를 이루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발전 규모 1MW 이상을 갖춘 두 곳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이 조성된다.
이 사업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농업 활동과의 병행을 통해 의무 영농이라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 취지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둔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전담 기관을 통해 실제 영농 활동의 이행 여부와 작물 수확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오는 12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마을에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공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를 포함하여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속도를 내어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와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수도권의 전력난 해소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성공적인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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