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임을 명확히 하면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을 개탄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규모가 상당하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가들 중 5~6번째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해외에 있는 자녀나 이웃들의 안전을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헤아리며, 정부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에 대한 확인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실종자 파악 및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더불어, 유사한 피해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 또한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우리 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함을 역설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유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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