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 선정 및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 분담 문제가 새로운 난관으로 떠오르며 사업 성공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무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7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들의 절실함을 보여준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모에 49개 군이 신청한 배경에는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겪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전북의 진안, 장수, 순창군은 1차 심사를 통과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 지역들은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고령화, 단일 산업 구조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살고 싶은 농촌’으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역 특화 전략을 결합한 사업 계획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업 선정 이후 재정 분담 협의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를 매칭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로,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는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4개 군에만 연간 1157억원의 도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남도는 국비 부담률을 최소 80%까지 높여야 참여할 수 있다는 방침을 통보한 상황이다. 반면 전라북도와 경기도는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6개 군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2년간 시범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재정 분담 문제를 둘러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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