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총 49개 군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정 분담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49개 군이 신청한 것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보여준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 즉 71%가 신청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업 선정 이후 재정 분담 협의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사업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되는데,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도비 지원 없이는 기초자치단체 단독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는 자체적으로 4개 군에 연간 1157억 원의 도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보편적 복지보다는 필요한 계층을 돕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상남도 또한 지방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비 부담률을 최소 8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내 10개 군 지원이 어렵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 부안군은 주민 의견 수렴을 마치고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순창군의회는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도비 562억 원을 투입하여 재정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진안, 장수, 순창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1차 심사를 통과하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 간의 재정 분담 입장 차이가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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