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경제 활력 저하는 국가 균형 발전과 사회 통합에 있어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그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어촌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점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신청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 중에서 무려 49개 군, 즉 71%에 해당하는 군이 사업 참여를 신청했으며, 이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신청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49개 군(71%)이 신청했으며, 69개 군이 있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제시하는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49개 군은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나 많은 수치로,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서는 2년 동안 시범 운영이 이루어진다. 이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추이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과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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