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당면해 있다. 특히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식량 공급 기반을 유지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활용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식량 안보까지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추진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태양광 패널 설치를 넘어, 농업 생산 활동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진행하며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더불어,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실질적인 운영 모델을 검증하고,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화 과정에 반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이다. 이곳에 발전 규모 1MW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 두 곳을 우선적으로 조성한다. 사업 부지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 영농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이 조성된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의 지속 여부와 수확량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와 지역 주민이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 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마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발전 사업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은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통해 얻은 경험과 시범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철저하게 반영하여 성공적인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 마련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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