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피해 신고 이후 차단 및 수사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에는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명확했으며,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범죄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 없이는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신속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의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 등 동남아 지역 범죄조직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날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가동은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 덕분”이라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 대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대응단의 출범과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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