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난으로 부실 징후를 보일 경우, 사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회복과 재기를 위한 사전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이는 그동안 재기 정책이 폐업 이후에야 비로소 적용되거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또한, 여러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즉시 사실을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과 함께 상황별 최적의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필요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통합하여,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채무 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들에게는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 지원 비율을 완화하고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선별된 지원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재기를 돕는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을 통해 공제 제도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융자 중심의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과 같은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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