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소비 부진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탈세 방지와 더불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생소비복권’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과거 대만에서 영수증 자체를 복권으로 활용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에서 착안한 것으로, 국민들이 일상적인 소비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권 추첨에 응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상생소비복권’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앞서 7월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9월부터 시작된 ‘상생페이백’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특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는 국민들의 즉각적인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페이백’은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작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소비가 늘어난 만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 정책은 9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아 25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상생소비복권’은 바로 이 ‘상생페이백’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응모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상생소비복권’을 통해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등 당첨자 10명에게는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는 200만 원, 3등 600명에게는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는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1등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의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는 수도권 외 지역의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상생소비복권’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사용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내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의 본질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점 등에서의 소비를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권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에 따라, 합법적인 소비 활동을 장려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은 일상적인 소비를 통해 ‘상생소비복권’ 응모 자격을 얻게 되므로, ‘어차피 해야 할 소비’라면 혜택까지 챙기는 것이 현명한 경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단순히 소비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을 넘어,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해 본다. 올가을, 국민들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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