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생페이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나, 명확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용처 제한’이라는 복병이 나타나고 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액이 이전 평균보다 늘어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이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 사업은 2024년도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환급 방식은 9월, 10월, 11월 중 카드 소비액 증가분의 20%를 다음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 3개월간 총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9월 카드 소비액이 이전 평균보다 50만 원 늘어났다면, 10월에 10만 원을 환급받는 식이다. 신청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통해 자신의 카드 소비 실적을 확인하고,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9월 20일부터는 5부제 신청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그러나 상생페이백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사용처 제한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민생회복 지원쿠폰 사용액,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액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업의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나 일부 배달 앱 등에서의 소비가 실적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소비 증진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은 카드 소비액에서 제외되는 사용처 목록을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면 동네 상권 위주로 현장 결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환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온누리시장과 같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배달 앱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온누리시장’에서는 농산물, 반찬류 등 다양한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으며, ‘땡겨요’ 앱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카테고리를 통해 결제 가능한 매장을 확인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소비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이 자신의 소비 행태를 점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건강한 소비 습관 형성뿐만 아니라, 지역 소비 활성화 및 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용처 제한이라는 변수가 실제 소비 증진 효과와 사업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전망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더욱 확대된다면, 상생페이백의 혜택을 더욱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