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 30일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총 열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왔다. 이러한 간담회들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금융, 위기 대응, 폐업 및 재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0건의 의견을 전달했고, 중기부는 이 중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현장의견 수렴 과정을 바탕으로 중기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지원의 기본 방향을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 정책기관 연계 종합지원 강화 ▲폐업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 구축으로 설정했다.
새로운 지원 방안은 무엇보다 소상공인의 부실이 본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존의 재기 정책이 주로 폐업이나 부실이 발생한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었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영 상태가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의 영업 지속이 오히려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기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 또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직접 사실을 알리고 관련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실이나 폐업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 지원을 종합적으로 강화한다.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복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폐업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폐업 과정에서의 부담을 낮춰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 기존 임금 근로자 전환 중심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선별된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와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 재기 사업화(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며, 재기 사업화 단계에서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을 지원하는 등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등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더욱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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