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전력 계통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해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2곳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며, 발전 규모는 1MW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사업 부지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게 된다.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의무적으로 영농 활동을 수행하고 수확량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등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담 기관이 지정되어 실제 영농 여부 확인 및 수확량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역에 환원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선정되며, 정부와 지자체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사업 관리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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