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 시장에 만연했던 불합리한 규제들이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의 규제 합리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조달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는 조달 기업들이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규제들이 대거 폐지되거나 개선되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을 강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 합리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차단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2단계 경쟁에서의 적기 납품 평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조달 물자를 적기에 공급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들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해 조달청은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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