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조달 시장에서 대대적인 혁신을 거친다. 조달청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의 규제 합리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조달 시장에 만연한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규제 합리화 작업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조달 기업들이 오랜 기간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의 직접적인 폐지를,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과 기업의 자율성 제약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등 특정 품목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의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조달 물자가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 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이번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기업들의 혁신과 투자가 촉진되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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