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에서 심각한 수준의 허위·과장 광고와 명시 의무 위반이 다수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선별되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문제는 부동산 매물의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이 이에 해당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리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었다. 또한,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사례도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왜곡된 정보는 소비자를 현혹시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와 더불어, 부동산 매물에 대한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명시 의무 위반 사례도 48.3%에 달하는 155건이 확인되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필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명확한 정보 없이 제공되는 광고는 소비자가 매물의 실제 가치와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할 위험을 증대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와 같은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청년층을 비롯한 모든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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