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급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으며,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나라가 5~6번째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한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으며,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캄보디아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다.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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