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강조하며, 캄보디아에서의 잇따른 범죄 발생 배경과 심각성을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한국이 5~6번째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자녀나 이웃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문제의 시급성을 부각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하며, 정부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가용한 방안을 즉시 실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 나아가, 유사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넘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송환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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