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는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고 나아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라는 중요한 계기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여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경제 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실히 확보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키겠다는 포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외국인 혐오와 같은 부정적인 사례를 최소화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가 위상 제고 및 관광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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