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한국 사회가 외국인에 대한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는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안전과 민생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정부는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 행사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대비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초래하는 혐오 시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나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공동 대응 체계 강화 및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 이행은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존중받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은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궁극적으로는 관광 산업 활성화와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