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이 확정되었다. 이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다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가 개최된 배경에는 한국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가 깔려 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더불어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혐오 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날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와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집회가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안전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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