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제3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코앞에 둔 대한민국이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고조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운영을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의 안전과 경호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여 혐오 시위에 대한 법적 대응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한국이 외국인에게 더욱 안전하고 매력적인 관광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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