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 제안을 발표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의 대 EU 수출길에 드리운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전례 없는 규제 강화 조치를 담고 있어, 한국 정부와 철강업계는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EU의 이번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EU는 새로운 TRQ 도입 제안에서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까지 언급하며 수입 철강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향후 EU 시장으로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행 세이프가드 제도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 확정될 이번 제안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유지된다. 따라서 당장은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두 번째 수출 시장인 EU에서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업계는 이러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의 제안 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에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바탕으로,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 등 기존의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하며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수립,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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