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절차의 전자화와 함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 튼튼하게 보장하고, 나아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중대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형사 절차의 변화 속에서 도출되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문서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이러한 변화는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에도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변화된 환경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변호인 조력권 보장에 있어 잠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변호인의 사건 정보 접근성과 의견 제출·검토의 신속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변호인은 앞으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및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와 같은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해서도 온라인 열람이 가능해진다. 둘째,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또한,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나아가 경찰관서의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와의 협력도 이루어질 예정이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국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되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역시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