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단순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면서, 기존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대응으로는 범행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개별 기관의 역량만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로 이어졌고, 결국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이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실행 방안으로서,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2025년 10월 15일 공식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기능한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통합대응단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방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다.
새롭게 구축되는 통합 대응체계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정보 공유 및 차단 조치를 더욱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세분화되어, 신고부터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되는 신고·제보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의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 함께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죄 예방 및 차단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최근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과 함께 체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은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국조실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대응단은 신고 접수 후 신속한 차단 및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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