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경영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0월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기 정책은 이미 부실화가 진행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경영 위기가 심화되거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전체 대출을 받은 약 300만 명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위험 신호가 포착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는 물론이고 이를 사업체 경영진단 및 맞춤형 정책 안내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현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채무 조정, 복지, 취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하여, 소상공인들이 한 번의 상담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한 복합지원 시스템을 확대한다. 재기 지원 상담 중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신속하게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폐업부터 재도전까지 단계별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 데이도 추진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의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을 선별하여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을 두텁게 할 계획이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을 통해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더불어,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를 지원하는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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