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이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와 재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그간 소상공인들이 겪어온 여러 어려움과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에야 이루어지던 사후적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동안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와, 한계 상황에서의 영업 지속으로 인한 부실의 추가 확대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직접 위험 사실을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보는 온라인(소상공인365)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제공되어, 경영 진단을 기반으로 한 상황별 최적의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이미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는 다각적인 재기 지원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각기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 복지, 취업 관련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이 통합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시기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온전한 회복을 도모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폐업부터 재취업, 재창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지원이 강화된다. 폐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가 강화되며, 지역 중소기업과의 채용 매칭 행사도 추진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등 채무 부담 완화 혜택도 제공된다.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게는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재도전 특별자금 융자 등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경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도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 노란우산공제의 공제 납입 한도 상향 및 경영 악화 시 세 부담 완화 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복구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인하 혜택도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고,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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