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어야 할 조달 시스템이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불합리하고 경직된 규제들은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의 도입을 가로막으며,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조달청이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혁신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총 5개 분야 112개 과제의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5가지 핵심 분야를 아우른다. 조달청은 이 112개 과제 중 106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기업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112개 과제 중 20개는 기존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며, 31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상용 소프트웨어의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의 추가 물품에 대한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환경을 더욱 활력 있게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쓴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 품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시설 공사의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조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해 조달 시장은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거듭나,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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