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과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과거에는 먼 미래의 이야기로 치부되던 내 집 마련이 이제는 미리 준비해야 할 필수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 및 금융 관련 학습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동산 전문가의 유튜브 강연을 찾아보고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보다는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잡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2021년부터 공동으로 발간해 온 책자 <주택과 세금>이 주목받고 있다. <주택과 세금>은 일반 서점에서도 구매 가능하며, 국세청 누리집의 ‘세금안내 책자’ 메뉴를 통해 전자책(e북)으로도 제공되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매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기준에 따른 정보를 담고 있으며, 종전 내용까지 함께 수록하여 실무 활용도를 더했다. 이는 급변하는 세법 환경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은 물론, 공인중개사와 같이 현장에서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전문가들에게도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크다.
<주택과 세금>은 주택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증여, 상속에 이르는 주택 관련 세금 전반을 폭넓게 다룬다. 특히 가장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주택의 취득’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취득 개념부터 납부 대상자, 감면 혜택, 신고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존에 단순히 주택 구매 시 취득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자녀 출산 가구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지하게 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들 역시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보도 담겨 있어, 혼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책자는 재산세 계산 구조와 계산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독자 스스로 주택 구매나 처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기 어려운 신뢰도 높은 정보를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Q&A 형식을 중간중간 포함하여 독자들이 궁금증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초보 학습자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주택과 세금>을 접한 한 시민은 “평소 주택과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최신 정보가 이해하기 쉽게 담겨 있어 공부하기 좋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또 다른 시민은 “어머니께서 공인중개사로 일하시는데, 정부 발간 책이라 신뢰도가 높고 실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알려드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주택과 세금>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까지, 주택 세금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꾸준한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주거 안정과 자산 관리라는 국민적 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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