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9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에 신청하며 이 사업이 농어촌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무려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결과다. 10개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군이 신청했다는 점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라는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방증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참여한 49개 군 대다수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넘어,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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