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이 제도화를 앞두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현재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규모화·집적화와 더불어 사업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실제적인 모델을 검증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업 대상지는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으며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 중 2곳이 우선 선정된다. 선정된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 또는 마을 주민의 참여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 영농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 중에 공모를 통해 대상 마을을 선정한 후,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사업 관리 지원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식량 안보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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