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수요 차단을 통한 시장 안정화에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시장 과열을 방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 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을 검토하고,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기와 순서를 결정하게 된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불법 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적 대출 수요를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여 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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