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는 주택 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는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기대를 꺾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진행한 기획 조사 결과,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 중 8건에서 명확한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을 우선 조사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가격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단순히 개인 간의 거래 문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 전반의 시세를 왜곡하고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수사 의뢰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은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탈세 및 편법 증여 등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러한 엄정한 법 집행과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점차 투명하고 공정한 질서를 회복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인 희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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