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경영난 심화와 부실 위험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나, 기존의 사후적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기 지원 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 역시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재기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위기를 막고, 여러 정책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설령 폐업에 이르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위험 신호가 포착된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사실을 즉각 알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더불어,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 채무 조정, 복지, 취업 관련 지원을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폐업 이후의 단계별 지원 역시 대폭 확대된다.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최장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매칭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할 계획이다. 폐업 후 취업이나 재창업 시에도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조치를 제공한다. 특히,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 지원 시 자부담 완화,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공제 제도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성실 상환자의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나갈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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