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와 잠재적 부실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들의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선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재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재기 정책이 주로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때로는 부실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기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즉각적으로 위험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 또는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개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 채무 조정, 복지, 취업 관련 지원 시스템을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 폐업·재기지원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금융·채무 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 시 발생하는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과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하며, 폐업 후 취업 및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특별자금을 통해 사업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경영 악화 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한다. 또한, 융자 중심이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 마련 등으로 강화하고, 성실 상환자를 위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전반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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