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과정이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신속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발표의 배경에는 최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자리하고 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사건 서류는 더 이상 종이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PDF와 같은 전자 문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변호인이 기존 방식대로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데 있어 새로운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변호인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 역시 열람이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연락처 등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통지하고, 변호인은 이를 통해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 활동을 지원하고 수사 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할 것이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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