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청년 실업난이 장기화되면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은 또다시 사회적 우려를 증폭시켰다. 특히 학업, 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의 명확한 사유 없이 단순히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 2020년부터 40만 명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다. 이는 노무현 정권 첫해인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로,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는 시각과는 달리, 열악한 근로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견디다 못한 노동력이 자발적으로 노동 시장을 이탈했음을 시사한다. 이들이 희망하는 것은 과도한 조건이 아닌, 연봉 2823만 원 수준, 통근 시간 63분 이내, 주 3.14회 이내의 추가 근무, 개인의 성장과 경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상식적’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러한 기본적인 일자리조차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일자리 문제는 고령층 일자리의 증가와 청년 일자리의 감소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 약 200만 개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1991년 8.3배에 달했던 청년 일자리 대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올해 0.8배로 급감했으며, 이미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했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한국의 심각한 상황을 드러낸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한국은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앞지르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청년 일자리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거리를 창출하는 산업의 부진, 특히 신산업의 부재에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은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15%에 불과한 436만 개로 급감했다. 이는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 과정을 한국은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겪었음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제조업이 미국이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생산 부문에만 특화하여, 설계나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를 선진국에 의존하는 ‘자기완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는 곧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과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야기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고령화 또한 가속화되었다. 2015년 25%였던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37%까지 급증했다. 반면, 신산업 육성의 실패는 청년 일자리의 감소로 직결되었다. 25~34세 핵심 노동력의 취업자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8월 310만 명에서 2025년 8월 294만 명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고령층은 은퇴 후에도 레드오션인 자영업이나 정부 주도 일자리에 의존해야 하며,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사라지는 현실은 한국 산업 생태계의 심각한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기술 혁명, 즉 인터넷 및 IT 혁명, 플랫폼 사업모델 및 모바일 혁명, 데이터 혁명, 그리고 AI 혁명은 산업 체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 IT 강국, 신성장 동력 육성 등으로 노력해왔으나, 실질적인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는 점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혁신 노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정부가 AI 3대 강국,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거 30년의 산업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 비판이 요구된다. 디지털 생태계 전환에서 뒤처진 한국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것은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산업화 경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당시 한국이 미국의 산업 생태계 일부를 맡는 ‘식민지형 산업화’를 통해 성장했다면, AI 3대 강국은 자기완결형, 즉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 중국 등과 달리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출발점인 디지털 생태계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양산하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현행 교육 시스템으로는 돌파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과 협력하여 전에 없던 답을 만들어내는 인재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이 미국처럼 성공적인 플랫폼 사업모델을 구축하지 못한 이유도, 위계와 경쟁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모델 문화와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한국이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원인이자, 삼성전자가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마저 AI 대전환 과정에서 뒤처져 2류 기업으로 전락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다. 따라서 ‘AI 3대 강국’은 인재 양성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 대상 AI 교육 시 생활비 지원을 제시하며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내놓은 배경 역시 이러한 맥락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이나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수적이다. ‘AI 전사’ 육성은 획일주의와 줄세우기, 극한 경쟁의 산물인 모노칼라 인재를 만들어내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영국이 근대 산업 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이 사회 지배 세력 교체, 의회 민주주의 확립, 근대 은행 시스템 도입 등 사회 혁신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19세기 산업 혁명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명 없이는 성공적인 AI 대전환이 어렵다는 사실은, AI 인프라와 AI 모델 등에서 2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18.9%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중국의 상황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보장해야 하므로,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 소득의 제도화야말로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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