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사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궐위의 시대’에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와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틀을 마련하며 전환기적 과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안보·외교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용 외교’를 핵심 기조로 삼아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한 원칙 있는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 문제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발휘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로 인해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적 흐름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역사 문제와 같은 공통된 이해만큼이나 존재하는 차이점, 그리고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어지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와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난제이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는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북한의 한반도 정책 핵심인 비핵화 원칙을 중국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한중 경제 관계는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 회복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북한은 현재 북방에서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어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접경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단행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서도 단계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등 여전히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협상에는 때가 있기에,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높은 긴장 속에서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으며, 강대국 사이에 놓인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내부 분열은 언제든지 국제화될 수 있기에 국내 통합은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위기의식을 함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현상인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초당적 협치를 통해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앞으로 닥쳐올 더욱 험난한 산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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