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복잡하고 불합리한 규제다. 이러한 규제들이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조달 시장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만큼, 규제의 적정성 여부가 국가 경제 운영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달청은 최근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조달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조달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주로 조달 기업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 합리화의 효과를 체감하는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불합리한 규제 20건을 폐지하고, 31건의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조달청의 이번 규제 합리화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더 나아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또한,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해 조달 시장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들의 혁신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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