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심각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재확인하며,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 신속 송환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심각성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감금 등의 범죄가 횡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언급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안의 심각성을 시사했다. 그는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여 국민적 우려를 대변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재외공관에서 국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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