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러한 피해를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책임이 더욱 무겁게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밝혔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 되는 것 같다”며,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관련하여,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등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며, 관련 부처가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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