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심각한 피해 상황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을 지적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 관련자가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그 수가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깊은 걱정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또한 조속히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에 대한 도움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노력을 병행하여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유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련 부처가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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