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정부의 근본적인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 신속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및 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다수의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되는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5~6번째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해외에서 억류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가족과 이웃들의 걱정이 연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시급히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지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우리 국민에 대한 확인 작업 역시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재외공관을 통한 우리 국민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부 요인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함께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완화 노력을 병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필수적임을 역설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며, 관련 부처가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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