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위상을 드높이며 미래 먹거리 확보와 한반도 평화 조성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최첨단 미래 산업 협력과 더불어 파탄에 빠진 남북 관계 정상화라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 유엔 외교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난관도 산적해 있다.
이번 유엔 외교의 배경에는 국제 사회가 직면한 AI 시대의 도래와 이에 따른 안보 및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이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활용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최고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주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AI가 인류에게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국제 협력과 다자주의적 연대를 통해 적절한 규범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인류를 위협하고 불평등과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글로벌 규범 형성과 협력 논의에서 중심 역할을 자임하며 국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한국의 신장된 외교 역량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었다.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최첨단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을 아태지역 허브로 만들기로 뜻을 모은 것은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는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챙기는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친위 쿠데타 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음을 선언하며, 국민주권국가로서 한국이 민주주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임을 약속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도 구체적인 제안으로 이어졌다. 적대와 대립으로 파탄에 빠진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상대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이나 모든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더불어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창했다. 특히 비핵화의 진전과 직접 연결하지 않고 북·미 간 관계정상화를 수용한다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강국으로서,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이며 ‘원조하는 나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확대 논의, 체코와의 관광 및 원전 사업 협력, 우즈베키스탄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인프라 협력,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논의 등 다양한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 증진을 위한 세일즈 외교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개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과 해법을 제시하며 한국 금융과 증시 부흥을 모색했다. 국방비 증액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업 불공정 지배구조 시정 및 시장 투명성 제고, 세금 제도 개혁,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구체적인 투자 유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공세와 투자 요구는 여전히 큰 난관이다. 한국은 외환 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투자 대상 결정에 참여하며 이익 배분을 상업적 합리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 무제한 외환 스와프 체결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치르는 것이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경우, 이를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정상화 및 개선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틈없는 준비와 한미 공조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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