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할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순한 국제 행사의 성공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선제적이고도 필수적인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는 이러한 목표 달성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며, 대한민국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며,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혐오 시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힘쓸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매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실질적인 안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은 한국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제 사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모든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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