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 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국제 철강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20%에서 50%로 인상, 그리고 조강(melt & pour) 국가 모니터링 도입 등 전례 없는 수준으로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 철강 산업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의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한국의 제2위 수출 시장인 EU로 향하는 철강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분석된다.
이번 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제안은 단순히 특정 국가의 무역 장벽을 높이는 것을 넘어,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는 징후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동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며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는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활용하여 한국 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통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철강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금융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 산업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한국 철강 산업은 EU의 보호무역 강화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며, 우리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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