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국내 철강 산업계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까지 포함해 수입 규제를 전례 없이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인 EU로의 수출길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EU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발표한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이다.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가 가지고 있던 허점을 보완하고 더욱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를 확립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쿼터 물량의 대폭 축소와 관세율의 급격한 인상은 EU 시장으로 진입하는 국내산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수량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조강 모니터링 도입은 생산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대해 국내 철강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공정 수입 철강재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외부적인 압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EU의 제안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안 조치가 수개월에 걸친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되면, 우리나라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 보전 사업 신설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와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국내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