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였던 6개 군을 훨씬 뛰어넘는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의 7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했다. 이러한 높은 참여율은 인구 감소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공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되며, 총괄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즉,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가능성을 검증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