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고, 보이스피싱 신고 즉시 차단과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기존의 제한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친 범죄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단순한 상담 위주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주도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추가 피해를 즉각적으로 예방하는 데 집중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갖춘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 조직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과 더불어, 이날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을 강조하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통합대응단 출범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범죄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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